[2010 국제금융포럼]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시스템 재편, 아시아 권한 강화돼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조홍휘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금융실장이 금융시스템 재편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영향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2010 국제금융 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브래튼우즈 체제를 대체할 새 금융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의 중심에는 미국과 유럽 국가만이 있으며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는 별 다른 권한없이 사탕만 던져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어 "한·중·일의 역할 발휘를 바란다면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내 의사 결정 과정서 투표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IMF 의사결정 과정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등 의사 결정 체제를 개혁해야 하며 아시아인을 주요 관료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또 "한·중·일은 서로 금융 협업 체제를 구성하고 금융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현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큰 영향을 미친만큼 고양이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기구 내에 새로운 역학관계 구성을 강조했다.

조 실장은 새 국제공조 체제에 대해서는 "새 기관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개선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브래튼우즈 체제를 보완 시스템으로 G20의 협업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래튼우즈 체제 개선을 위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및 유로의 안전성 확보 △동아시아 등 지역 간 금융 통합 가속화 △다국 통화 보유를 통한 위안화 등 새 통화의 역할 강화 △통화 스와프 확대 노력 등을 제시했다.

한편 조 실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돈을 쓴 사람을 탓할 지, 돈을 꿔준 사람을 탓할 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현금흐름 및 레버리지(차입) 규제, 헤지펀드 제한 등을 주장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