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강만수-김중수 ‘삼각편대’...경제정책 어디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의 합류로 ‘747(7% 경제성장, 1인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삼각편대의 완전 귀환이 이뤄졌다.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재정부 1차관이 경제팀을 이끌었다. 2년이 흐린 지금 자리만 바뀌었다. 지난 3말 최 수석,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청와대 경제특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구도가 그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가 향후 어떻게 변할지가 줄곧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고환율 정책기조로 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최 수석은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할 때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실탄을 쏟아 부었다. 강경한 환율 정책으로 한국은행과 관계가 서먹해진 뒤 과도한 환율방어로 국고 손실을 끼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재정부 1차관에 올랐을 때도 고환율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뒤 4개월 만에 하차한 바 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고환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물가를 상승시켰다는 책임론 때문이다. 강 특보도 “환율을 시장에 맡겨두는 나라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환율주권론자’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가 환율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와 관련, “환율에 대한 개입이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산업 진흥 차원인지, 단기간내 성장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개입하더라도 남모르게 해야지, 동네방네 떠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 시기도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강 특보는 현 경제팀에선 유일하게 더블딥(경기 상승 뒤 재하강)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저금리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새로운 버블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도 강 특보는 ‘출구전략’이라는 단어조차 금기시하고 있다. 김 총재도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2.0%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가계나 지역 부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주장했다. 반면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일본식 장기침체를 두려워해 계속해서 금리를 너무 낮게 가져가면 종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위험 가능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747 삼각편대는 기본적으로 고환율을 유도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구사하면서 감세, 부동산규제완화, 금융시장 적극 개입 등의 경제정책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경제계는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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