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1조8000억 ↑"

2010-04-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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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측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1조8778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대표는 이날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조찬 강연회에서 "관광 중단의 대가는 유·무형 경제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아산의 사업권 및 시설 등 자체 투자액으로 달러로 투자한 9억8669만7000달러(1조1051억원, 달러 당 1120원 적용시)와 2268억8000만원 ▲관광공사와 애머슨 등 기타 업체들과 이산가족면회소 등 '외부 투자액' 1879억9000만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 2368억4000만원 ▲금강산 현지 협력업체 매출 손실 938억6000만원 ▲고성군 지역 매출 감소 272억2000만원(월평균 13억6000만원)을 합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계산했다.

김 대표는 "계획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나타나는 손실에는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 생산, 고용 유발 효과도 포함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비록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남측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종료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연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록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던 면이 있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남북협력의 장인 개성공단에 대한 대책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남한 정부가 남북관광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길 원한다"며 "북한도 남한이 그와 같은 의도를 보일 경우 적극 수용하고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동결 및 몰수 조치와 관련한 손실 규모는 방식 등에 따라 추정 규모가 상이해 구체적 추정이 어렵다"며 "다만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들은 기반시설, 숙박시설 등 건설에 3593억원을, 정부 차원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해 419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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