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W 규제 대폭 개선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모바일,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IT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종 IT·소프트웨어(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조 석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T·SW 규제 및 제도개선에 나선 배경은 최근 스마트폰, 3D 영상 등 신개념의 IT기술이 등장하고 타 산업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나 관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회에는 KT 김영환 부사장,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감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함창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업계·학계·기관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KT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다양한 컨텐츠 공급을 위해 게임물 사전심의제 등 컨텐츠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0여년전부터 유헬스(u-Health)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시장 선점에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존 네온전광판에 비해 70% 에너지절감효과를 갖는 LED 전자현수막 등 IT융합 신제품이 관련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조 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모바일 빅뱅을 일으키는 스마트폰이 유선 및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 IT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출발은 늦었지만 무선 인터넷 강국·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정부는 기존 규제 때문에 또는 규정이 있지만 불분명해서 신산업창출과 융합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규제를 법·제도적 장치로 상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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