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포플리즘 정책 폐해 심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 시행이 심각한 부작용만 낳는다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의 기존 연설에서 "남유럽의 고부채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장기간의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면서 "이는 경제주체들이 혜택은 누리되 그에 따르는 부담이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데 따른 것으로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이날 발언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이 넘쳐나는 것을 경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포퓰리즘이란 인기영합주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2차대전 후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를 원형으로 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나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경제원리에 어긋나는지를 가지고 판단해보곤 하는데 예를 들면 '공짜혜택'이나 '무임승차'를 약속하는 것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값을 치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유토피아적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학습효과를 통해 다른 방면으로 악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경제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공짜 점심이 없고 오늘의 노력 없이 내일이 있을 수 없음'을 되새기게 된다"면서 "이번 위기의 교훈 중의 하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경제의 급속한 회복 요인에 대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점, 즉 MB정부의 거버넌스가 이번 위기에서 우리와 다른 나라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일자리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소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용두사미에 그쳤던 과거 정부와 달리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재정 건전화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등 대외균형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하고 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핵심과제"라면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과 개인의 행동을 책임 있게 그리고 규율을 세워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의 무리한 차입이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선택과 기업의 무리한 확장 그리고 정부의 국가부채 확대가 결국 위기로 연결됐다"면서 "이제는 선진국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되 선진국의 부정적인 측면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