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우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우려된다" 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 단계에 있는 사법제도 개혁을 사법부가 반대한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제도 개혁 추진안은 당 특위에서 논의한 사안이고 국회 특위에서도 여야 동수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를 사법부가 조기에 반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입법을 할때 대법원에 승인 받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사법부의 반대입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입장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에 대해 고려해서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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