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전문성·공정성 강화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평가 운용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평가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와 평가순응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4대 중점 운용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단 구성이 작년보다 한 달 빠른 2월 중순에 이뤄진다. 평가위원은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관례로 운영됐던 평가단 구성과 임기, 직무 등은 공공기관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명문 규정화하기로 했다.

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분량을 축소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하는 등 평가순응비용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기관장 인터뷰는 평가단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고 불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요청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정부는 또 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성과중심 계량평가를 강화하는 등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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