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장의 확대와 생산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 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의 보고서에서 독일의 에너지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STEPI는 보고서에서 “독일은 가격조절 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정부 재원이 발전시설 설비에 대한 직접투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시장형성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독일정부가 재생에너지법(EGG)과 발전차액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과 시장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기업의 정부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차액제도란 발전업체에서 생산된 발전량에 대해 최장 20년간 고정된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 강화”라며 “에너지 중소기업을 위한 저리 융자 및 각종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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