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위한 종합대책 필요"

재정건전성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만큼 이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재정건전성 우위는 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고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고용수준도 포함하고, 고용증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회복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세재개편을 중장기적 측면에서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은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장기적으로 노동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해소 수단을 강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고학력 구직자와 구직단념자 등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적 정책대안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즉각적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증가에 기준한 세액 또는 사회보장기여금 경감 △근로장려세제(EITC) 기능 확대나 지급주기 조정 또는 유사 기능의 단기적 제도 신설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투자액과 함께 고용 수준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노동수요가 많은 부문에 인력공급을 늘릴 수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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