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양자·삼자·다자간 협력 필수"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면 당사국간 양자ㆍ삼자ㆍ다자간 동맹 및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주최로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동북아포럼에서 "북핵문제의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긴밀한 공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역학구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이며 전략적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며 "북한이 한미동맹 폐기를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동북아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이 공존하는 데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역시 북핵문제를 빼놓고 논의할 수 없다"며 "양자 및 다자 동맹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국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자간 협력관계는 양자 혹은 다자 동맹을 보완하기도 한다"며 "한ㆍ미ㆍ일 혹은 한ㆍ중ㆍ일 삼자동맹의 경우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나카 하토시 일본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위원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위원 역시 동북아 미래 안보체제를 위해서 양자 및 삼자간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국간의 협력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며 "양자 및 삼자간 동맹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나카 위원은 6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이 절대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서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지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왕지스(王緝思)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도 북핵문제 관련 당사국간 조율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조율된 노력으로 북한문제에 개입, 경제 발전과 개방을 독려해야 한다"며 "의지와 인내가 뭉쳐져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험한 상황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대응책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긴 어렵다"며 "중국에서는 현재의 북한 체제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이밖에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북핵 해결에 유용하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 내부의 역학 변화 가능성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두루 감안한 '주도적인 전략(proactive strategy)'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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