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상복합 용적률 인센티브 축소

앞으로 서울 도심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상업시설 비율을 높이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 서울시 내 역세권 중 지역 중심 구실을 하는 역세권은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한다. 또 종로나 퇴계로 등 문화·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은 전면 철거가 아닌 지역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밑그림이 될 '2020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은 향후 10년 동안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한다. 정비예정구역과 건폐율·용적률, 정비 기반시설을 아우르는 큰 그림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도심 주거기능은 분산시키고 각 지역 중심 특성을 살려 정비한다.

시는 우선 도심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고층 주거건물 수를 줄이기로 했다. 2001년 이후 도심부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건물 연면적 중 48%가 주거 용도로 쓰일 정도로 도심부에 주거기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도심에 공급됐거나 공급될 예정인 주택은 주상복합 2600가구를 포함해 2만3000여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주상복합 건물이 도심부에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주거복합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주거복합 비율이 30% 미만이면 아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업무용도가 90%를 차지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50%로 줄어든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자치구별로 수십 곳씩 지정했던 정비예정구역도 축소됐다. 새로 지정된 곳은 신용산역 북쪽~용산소방서 남쪽 △영등포역 인근 사창가와 쪽방 밀집 지역 △신촌역 주변 △마포구 아현동 일대 △성동구 왕십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서울대입구역 인근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13곳(39만㎡)이다.

서울시는 "2009년 현재 전체 구역 중 45%인 232곳(109만㎡)이 예정구역으로만 지정된 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미시행지구'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예정구역을 보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옛 성곽과 궁궐 등이 남아 있는 종묘 주변과 태화관길 북쪽 지역, 남산 조망을 위해 특별관리하는 퇴계로 남쪽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빠졌다.

대신 정비구역에 대한 시 지원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들 정비예정구역 일부와 자치구에서 신청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역비를 지원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0개 서울 역세권 중 전략적 정비와 육성이 필요한 지역 중심급 중심지에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을 모두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철거형 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규모 단위로 지역 특색에 맞춘 정비방식(수복형)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문화재인 승동교회 때문에 철거 재개발이 어려웠던 종로구 공평동 공평구역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했다. 종로 귀금속상가와 충무로 인쇄골목 등도 도심산업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