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PG업계 가격담합' 진실은 언제쯤 가려질까

최근 'LPG가격담합'을 둘러싸고 액화석유가스(LPG)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주장이 크게 달라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공정위측이 국내 6개 LPG 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하며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LPG업계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이 경질유 가격담합을 둘러싼 에쓰오일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에쓰오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정유업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이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입장에는 아랑곳없이 공정위 측은 총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결의서를 조만간 업계에 전달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결국 업계와 공정위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명쾌하게 해결해줄 해결사는 현재로서는 대법원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진실게임 공방이 펼쳐지는 동안 이를 지켜보는 주유소 업계와 소비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업계와 소비자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만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과징금 부과에만 연연한다면 이같은 진실게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숙제로 남을 것이다.

업계와 공정위가 몇 년이 될 지 모르는 법정 공방을 통해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 LPG 공급에 경쟁구조가 도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LPG업계가 행정소송을 불사하면서 대립하는 동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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