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대도약)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도약

2010-02-15 14:10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한강3공구 공사 현장 모습(위)과 이포보의 완공 후 조감도(아래).

2010년 경인년 새해, '녹색 뉴딜'로 일컫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현장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모두 22조원이 투입예정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34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실업 대란기에 고용창출과 미래 신성장동력찾기에 목말라 하는 한국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세종시 논쟁으로 전국이 시끌벅적한 가운데 4대강 사업은 조기에 본궤도에 진입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세계적 물관리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중장기 물확보과 홍수피해 해소 △물 생태계 복원 △국민의 여가와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1석 4조'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졸속추진과정에서 자연생태계 보전과 거리가 먼 인공 개발의 논란이 여전한 데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출혈경쟁에 따른 '헐값 낙찰'이 속출, 양질 시공과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찬반 논란 속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활시위를 이미 떠났다 이제는 활이 전국의 녹색공간화라는 타킷을 향해 제궤도를 지나는 지, 목표에 관통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채찍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4대강사업은 단지 MB라는 현정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4대강, 34만개 일자리 창출

4대강사업은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합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총 22조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올해 4000여억원의 예산이 깎였지만 전체로는 8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올해 4대강 건설공사의 보ㆍ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진행한다. 또 4대강 주변지역에 고품격 주거ㆍ관광ㆍ레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수치적 효과는 생산유발 약 40조원, 일자리 창출 34만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정치는 생산효과 38조4600억원, 35만6000명 수준이다.

윤영선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공사비 규모가 큰 지역과 제조업 등 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은 주변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하나의 목표다. 강변을 활용한 문화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강변에 조성하는 자전거길, 산책로ㆍ인라인스케이트장ㆍ수상레포츠 시설, 캠핑장 등이 이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들이다.

권오현 건산연 연구원은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강 주변 관광산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발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개발계획의 논쟁을 뛰어넘는다. 세종시가 '지역구'라면 4대강 살리기는 '전국구'인 셈이다.

정부는 초기 건설과정 부터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의무화, 침체 지역경제가 건설사업을 통해 회생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 정부는 전체 투입예산 22조여원 중 20~40% 수준인 4조4000억~8조8000억원 정도가 지역업체의 몫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강별로 보면 영남지역에 위치한 낙동강이 가장 큰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의 57.8%인 9조7875억원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한다.

한강의 경우 본사업비로 2조 435억원이 투입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경인운하 건설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4대강 사업 중 사업규모가 가장 작다.

금강은 총 사업비 2조487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금강은 공주ㆍ부여 등을 연결하는 뱃길 67km가 복원돼 문화관광 루트를 형성하고,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248km도 조성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영산강은 사업비가 금강과 비슷한 규모인 2조6461억원이 투입된다. 농업용저수지 증고, 생태하천과 홍수조절지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이 대부분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 무형적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지대하다. 강변 녹색공간을 기초로 한 지자체의 관광자원화와 친환경 주거복합단지개발은 4대강 개발을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IT 기술 등 해외수출도 모색

4대강살리기 사업은 IT와 ET 등 최첨단 녹색기술과 융합, 대한민국을 미래 물관리 선도국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해외로 알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IT와 ET 융합형 물관리 기술의 세계표준 모델을 선점키로 했다.

정부는 4대강에 IT인프라를 접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1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IT를 접목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정보화전략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핵심과제인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ㆍ생태계 개선, 복합공간 개발에 IT를 접목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규 시설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 리버' 구현 방안이 포함된다. 또 16개 보를 중심으로 광통신망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된다.

추진본부는 물 확보 정보 인프라를 마련, 하천수량과 물 이용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을 4대강 여건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홍수방어를 위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16개 보 및 96개 농업용 저수지 증고시설 등과 연계해 기존 홍수예보시스템도 개선한다.

수질 및 수생태 보존을 위해서는 범 부처별로 협력해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녹조방지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4대강 유역에서 발생할 가축분뇨와 하수 슬러지 등을 활용해 녹색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4대강사업을 통해 구현되는 IT 기술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