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무역’ 산·관 합동 대응

지식경제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발 맞춰 기술보호무역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경부는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해 국제동향분석과 대응전략마련 등 민간 대응체제로서의 정책수립지원기관 역할을 맡는다.
또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해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과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의 기술보호무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정보 입수·분석·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외국 기술규제정보를 시행이전 준비단계부터 신속히 입수하기 위해 재외상무관· KOTRA(코트라) 등이 해외진출기업들과 공조하는 선제대응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무역협회 및 업종별 단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입수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간 협상·협력채널 등을 통해 시험·검사·인증부담을 줄이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나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여구개발(R&D)사업 추진 등도 검토 할 계획이다.

이은호 기술표준원 기술규재대응과 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규제의 총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 기술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되고 있다며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

기술보호무역주는  안전․보건․환경 등을 명분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들을 의미한다.

2009년 WTO(세계보건무역기구)를 통해 보고된 국가별 총 기술규제 건수는 전년 대비 19% 이상 증가한 1491건으로 개도국의 TBT(무역기술장벽) 통보문 비중이 2008년 60%에서 2009년 82%로 상승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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