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영역 빚 700조..韓1인당 1500만원·GDP 70% 육박

공적영역 부채가 700조원 내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 1인당 1500만원, GDP의 70%에 육박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은 작년 9월말 현재 610조8천74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496조556억원보다 23.1% 늘어나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반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 등을 합한 것이다. 공기업부채는 자금순환표상 부채에서 주식발행(받은 출자포함)을 제외한 것이다. 자금순환표에서는 주식발행도 부채로 간주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공기업 부채는 작년 9월말 현재 59.1%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48.3%보다 10.8%포인트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비교대상 명목 GDP는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한 과거 1년간으로 정했다.

GDP대비 정부.공기업 부채의 비율은 2008년 12월말 52.4%, 올해 3월말 56.4%, 6월말 58.4% 등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밖에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공적상환기금등)의 부채는 9월말 현재 154조763억원에 이른다.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데 따른 중복상계액 (50조원 안팎)을 제외하면 100조원 가량도 공적영역의 부채에 속한다.

이에 따라 이 금액까지 합하면 정부.공기업.공적금융기관 부채액은 710조원 안팎에 이른다. 이 금액의 GDP대비 비율은 69% 정도로 계산됐다.

이 금액은 작년의 6월말 인구 4875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456만원꼴인 것으로 계산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 부채와 공적금융기관의 부채에서 차입금 중복금액이 50조원에 이르며 이 외의 추가적인 중복도 있을 것"이라면서 "공적영역의 부채는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집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부채는 작년 9월말 현재 352조4875억원으로 1년전의 278조3316억원 보다 26.6% 늘어나 2005년 2분기(30.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9월말 기준 연도별 정부부채는 2004년 180조1805억원, 2005년 215조8568억원, 2006년 257조9606억원, 2007년 266조9132억원 등이었다.

공기업 부채는 작년 9월말 현재 258조3199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217조7240억원보다 18.6% 늘었다.

9월말 기준 공기업 부채는 2005년 146조227억원, 2006년 163조8759억원, 2007년 187조8508억원 등이었다.

아주경제=김준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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