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야, 재정건전성·실업문제 대책 대책 추궁

세종시 수정안·4대강 격론

여야는 8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남부 유럽의 국가부도 위기로 다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실업 문제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재정건정성과 관련,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증유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가 부채 증가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여야 모두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우려를 표시한 뒤 경제회복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용 개선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으며, 일부 의원은 더 나아가 '일자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현재 기업들의 체감 경기지수가 높아지고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등 정부의 각종 노력에 대한 화답"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평가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국가부채의 증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집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공감한다"며 "다만 정부와 여당도 재정건전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2010년 예산에도 적자 국채 발행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강길부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을 보완해야 한다"며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는 고용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국가부채가 108조원이나 늘어 올해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소득은 주는데 빚만 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거덜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운하 토목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위장세탁 해놓은 돈을 일자리 창출에 돌려야한다"면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공기업 역시 부실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세금으로 보전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간 최대쟁점 사항인 세종시 수정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수도를 둘로 쪼개는 법안이라며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한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인센티브는 이미 세종시 원안에 포함돼 있다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수질오염 방지 등 보완 대책을 세워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9일까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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