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블 딥 우려 논쟁보다 적절한 대응 필요

지난해 우리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벗어나 0.2%를 기록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5%대로 희망 속에 201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런 희망도 잠시 일뿐 세계경제가 ‘G2(미국 · 중국) 리스크'로 휘청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의 초강도 은행규제책에 이어 재정지출 동결 움직임과 중국 일부 은행대출 금지 및 지급준비율 인상이 쏟아지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기본적 요인이 되고 있는 유가 고공행진에 이어 환율과 물가 상승은 우리 성장의 역동성을 둔하게 하고 있다. 또 글로벌 악재로 증시가 1차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29일 2.44% 폭락하며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정부도 대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최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 자산시장 거품 등 리스크 요인이 크므로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히는 등 ‘G2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영국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서두르면 더블 딥(이중침체)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은 아직 완전한 출구전략을 쓰고 있지 않고 금리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경제학자들도 우려를 표했다.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세계경제가 올해 'U자형' 회복을 하는 것이지만 'W자형' 더블딥 가능성도 크다"며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부도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경제학 교수는 "2008년 터진 금융위기가 국가부도 위기로 돌연변이를 거듭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일부 유럽 국가의 부도 리스크를 줄이는 데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기조연설에서 "서둘러 유동성을 조이면 글로벌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며 신중한 출구전략 도입을 주문했다. 조지 소로스도 "재정적자 우려가 심각하더라도 추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면 2011년에는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들이다.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편 효과로 인해 일부국가에서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성급하게도 출구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 제시로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개혁, 중국의 긴축시동에 이어 유럽발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 전 세계의 동시다발적 악재로 인해 올 초 불던 경제 낙관론이 걷치고 경제위기 극복 대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낙관론  토대가 얼마나 취약했던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이 각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자산거품을 우려하는 한편 성급한 출구전략을 경계하는 이율배반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세계경제의 해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 친 것이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 관계자는 "자산버블 등으로 중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G2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본다. 우리 경제가 대외변수에 취약한 만큼 수출 외환 및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인 점을 다시하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양규현 부국장 겸 정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