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동력 분야 집중투자

- 올해 R&D 1조6500억원 투자..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조치

정부가 방송통신 융합, 발광다이오드(LED)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그린수송시스템 등 고용과 투자유발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3~6%에서 20%로 대폭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7개 업종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1조4100억원의 R&D선행투자를 올해는 16.5% 늘려 1조6500억원으로 확충했다. 아울러 오는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성장동력분야의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신성장동력 분야 296개 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약 43%인데 비해 R&D 49%, 설비투자의 51%를 차지한다. 정부는 R&D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실시하면 관련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들 신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한 기업중에서 우수기업을 선정,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우대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유발효과는 방송통신융합, LED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등에서, 고용유발효과는 그린수송시스템, LED응용 등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기업의 투자의향은 향후 5년간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이 약 6.2%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17개 신성장동력 선정(1월)과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수립(5월)에 이어, 민간투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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