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확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7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투표하기도 하지만 당론에만 의존하는 것일 뿐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의원들이 표심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표결하면 부결이 확실한데 그것을 정부여당이 혹시나 하고 밀어붙였다가 좌초되면 정부여당의 입장은 무엇이 되겠냐"고 반문한 뒤 "확고부동하게 원안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숫자를 세보면 결과가 뻔히 나오는데 무슨 속임수 쓰거나 어떤 압력이나 방법을 통해 원의를 뒤집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환매수용권 논란과 관련 정 대표는 "토지환매수용권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 봉쇄한다고 없어지냐"면서 "수정안은 행복도시와는 먼 기업도시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고, 아무리 저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해도 사법부도 있고 헌재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획책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0.2% 성장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초라한 성적표인가, 이래서 서민생활이 얼마나 어렵겠냐"며 "정부 여당이 챙겨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법대로 국정운영하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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