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과 한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청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월부터 5월말까지 전문평가기관과 함께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최초로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일부사업이 민원성 지역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중복개발 등으로 제도 도입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대상은 2003년 최초 지정된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중인 13개 지구 63개 세부사업이다. 대구ㆍ경북, 황해,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부터 평가할 예정이다.

구역청별 특성사업 육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역청에서 자체 선정한 고유실적 분야를 평가한다. 성과평가 배점은 A등급(우수, 90점 이상), B등급(보통, 70~90점), C등급(미흡, 70점 미만)으로 구분키로 했다.

구역청별 순위를 부여하는 단순평가 보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에 역점을 둔 심층ㆍ종합평가 실시에 역점을 뒀다.

성과평가 방식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산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구역청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년도 신규사업 선정시 우선 선정하고 평가가 미흡한 지역의 실집행 부진사업 예산을 전용 지원하는 등 차등·우대지원키로 했다.

또 실질적인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기반시설 사업비 성과금 지급, 도로 이외의 기반시설 지원대상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반면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한 경우 사업계획 축소하거나 구역지정을 해제한다. 개발내용이 당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제도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땐 개선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