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겨울 동일 전기요금 체계 검토

지경부, 계절별 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
전력판매량, 94년이후 최대 증가율 기록

여름엔 높고 겨울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하고동저(夏高冬低)'형 전력 요금체계가 개편되면서 겨울철 전기요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상반기 내 계절별 전기요금 체계를 여름과 겨울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요금제에선 교육, 일반, 산업용 전력의 경우 겨울(12~3월)과 봄.가을 요금이 각각 여름철(7~8월) 요금의 85%와 77% 수준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계절별 요금제는 여름철 냉방수요에 따른 전기사용 급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지만, 최근 난방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겨울철 전기가 원가의 90%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며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연간을 기준으로 한 전체 전기요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겨울과 봄·가을의 요금만 조정하는 방안(중립형)과 겨울을 포함해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자는 겨울철 요금을 여름과 동일하게 올리는 대신, 봄·가을 요금 수준을 더 낮춰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현행과 같게 만드는 방법이다.

반면 후자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여름 수준으로 높이되, 계절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원가 이하의 차등요금이 부과되는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함께 올려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앞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전력 비상수급 대책회의에서 "여름이 아닌 겨울에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쪽으로 전력소비패턴이 바뀌었다"며 "이에 맞춰 최대 부하가 발생하는 동계 전력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작년 12월 전력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했으며 이중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18.6% 증가해 94년 1월 21.4% 증가율 이후 15년 11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전력수요감소의 기저효과와 광공업 생산의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상한파에 따른 전기난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타용도의 12월 판매량은 각각 교육용 17.4%, 주택용 5.0%, 일반용 6.6%, 농사용 11.3%, 가로등용 9.0% 증가했다.

한편, 전년 연간 전력판매량은 상반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2008년보다(4.5%) 낮은 2.4%에 그쳐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년 12월 중 전력수요 급증의 영향으로 발전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발전소의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입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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