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례없는 고용한파 몰려온다

올해 1월과 2월에 매서운 고용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1~2월 희망 근로 잠정 중단으로 중·장년과 노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2월에는 50만~60만명에 달하는 고교·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20만명의 취업자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고용 비수기인 1~2월에 정부 지원 일자리가 대거 중단되는데다 민간 부분 채용마저 거의 없어 지난해 경제 위기에 맞먹는 고용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희망 근로와 공공사업, 청년 인턴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7만1885명으로 작년 11월의 같은 기간에 비해 37.3% 늘어 올 1월과 2월에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인 희망 근로는 대상인원을 작년 25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줄인 가운데 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 1~2월은 공백기다.

이미 작년 11월에 희망 근로 사업이 일부 종료되면서 작년 11월 취업자는 238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올 1월과 2월에는 취업자 감소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 등에 주로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겨울나기도 어렵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다툼을 벌이면서 예산안이 늦게 통과됨에 따라 도로, 강 정비,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건설이 차질을 빚어 연초에 일용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졸 청년들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 인턴의 경우 공공기관 1만2000명, 중앙 및 지방정부 1만7000여명, 중소기업 3만7000명 등 6만6000명을 운영했으나 대부분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정부는 작년 말까지 시행하려던 청년 인턴제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으나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1월 말 또는 2월에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행정 인턴은 올해 7000명, 공공기관 인턴은 5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인턴 자리 구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공무원 채용 또한 지난해 3291명에서 올해 2514명으로 23.6%(777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내년에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과거 국내총생산(GDP) 1% 성장시 7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최근에 5만개 정도로 줄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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