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새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최대한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공해야 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각분야에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계속돼야 합니다.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는 시장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엄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정위가 처리한 LPG(액화석유가스) 가격담합사건은 서민피해를 유발하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국적기업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세계최초로 제재한 것도 공정위의 법집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나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한 횡포를 철저히 감시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의 거래상지위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가 기업 및 국가경쟁력강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올바른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녹색소비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날 외환위기 속에서 구조조정과 시장개혁을 통해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 시장경제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임무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공정위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힘을 모아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