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에 포함

내년에 녹색성장 실천 운동인 '나부터(Me First) 운동'이 본격 추진되고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된다.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조성되고, 새만큼은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녹색 지역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30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하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과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문정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은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파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 수립, 캠페인 전개 시기였다면 새해는 녹색성장의 실천적 각론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우선 탄소다이어트 203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나부터(Me First) 운동'을 전개하고,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는 가구를 200만으로 설정했다.

'나부터 운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 벨라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다 함께 행동을' 이라는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운동이다.

올해 84개에 머물렀던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이 내년에는 150개로 확대되고, 환경오염이 없는 천연가스차 2700만대가 보급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역시 1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을 위해 유아부터 군인까지 사회진출 이전의 차세대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녹색시민 10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해 '빈그릇 희망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빈그릇 희망운동은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운동이다.

내년 1월에는 각종 개발계획과 사업에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내년 9월에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간접 오염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규정해왔지만, 지난 7일 미국이 온실가스를 유해물질로 결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최근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는 문제는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등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의 중기감축목표 실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내년에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시기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 때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산업분야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주로 비산업과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9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함으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별도 법안도 준비된다.

이미 정부는 새해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들이 참여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정했다.

환경부는 또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새만금 등 5대 선도지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오는 2017년까지 조성되고, 생태공원과 레포츠 단지도 2014년까지 조성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251만 배럴의 에너지 생산이 이뤄지고 2014년부터는 연간 643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은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녹색명품지역으로 태어난다.

새만금을 북부 중부 남부 권역으로 나누고 습지공원과 연구단지 녹색중립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을 일주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및 자전거도로도 158km 조성된다.

창원권은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성되고 에코컨벤션 산업이 특화되고 단양권은 2013년까지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선도지역으로 조성된다. 

또 강릉시는 2016년까지 경포대를 중심으로 표준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문 실장은 "새해는 환경과 경제, 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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