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딩

수요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향후 경기회복 시나리오는 내년 선진국 중심으로 내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위기이전으로 회복되가나 위기이전이나 정상수준으로 하회하는 것 , 회복속도 정상적인 수준을 하회할 수 있다 

세계 경제는 더블딥이 올 가능서이 크다  

가계소비가 많아지고 잇기 때문에
투자 살아날 가능성도 적다
오이시디국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세계경제는 더블딥 올 수밖에 없다

스테크디프레이션시

정부는 최악을 전제로 정책을 펴야 한다

실업률 지속 악화 에상 오이씨디국 =소비여력 약화
재정건전성 악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 지출여력 감소 드으로 경기 위축

97년 위기와 현재의 위기 비교

1997 금융위기는

재정부 관련법은 이미 1분기 끝나 과거 imf가 전화위복이 됐다.

imf를 겪고 경제체질이 강화됐다

외환보유고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잇다 97년 204억 달러 9월11일 2709억 달러

정책은 당장의 효과보다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기업체질도 강화됐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현금보유 확대 
부채비율 감소 97년 400%->07년 100%
이자보상비율 향상 97년 115% ->07년 404.8%
이에따라 ( 좌파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나선 ) 위기 대처능력이 일본 대비 5배 높아졌다

지난 10년간 대기업들이 투자를 거의 안했다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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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전 장관 시절 정치적으로 수명이 1년밖에 될 것을 미리 알고 정책들을 빨리 처리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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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점

잠재성장률 하락 , 투자율 감소 일자리 창출능력 위주, 출산율 저하 등

외부충격에 취약 -스몰 오픈 이코노미, 내수기반 위축

과도한 자보시장 개방->자본수지 흑자 지속
->원화환율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절상->경상수지 흑자 감소 +급격한 자본 유출(-509억원)->외환시장 혼란

보유세는 재산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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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는 세계 어딜 가도 없다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구역은 4대강 사업에서 뺄까 생각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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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1위기감내대책 지속
2지속성장대책 확대
3미래성장동력 확대
4해외역량 확대
5사회적 자본 확충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4대강 계획 추진

경제정책 수립 7대 원칙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를 우선한다
수요 통제보다 공급확충 우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 개선
법의 지배
개발과 글로벌 스탠더드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
약자는 보호 탈락자는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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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내대책에는
유동성

미네르바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550억 달러는 탕진이 아니라 부도를 막기 위해 (디폴트)추진한 것
잘못된 얘기들이 인터넷에 난무했다. 시기적으로 어려웠다

R&D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방안을 구상중이다"며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은 세금을 감안해 주는 정책을 검토중"

51%가 지키지 못하는 법은 입법자의 잘못이 크다.

지금 한국이 수출 증대 및 글로벌 경기 대비 상승률이 높은 편, 이런 기세를 유지하려면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또 사상최대 이익을 냈다며 샴페인 터뜨리기 보단 정확한 분석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 실제 사실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기업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뼈를 깍는 노력을 해야 한다 ,
현재 기세를 획득했지만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재정.확장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작년 7월과 8월에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지금은 글로벌 위기로 새로운 경제질서가 태동하고 있고 노력 여하에 따라 국가 기업 순위가 바귀는 불확실성의 시대,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시장 신뢰는 결과로 얻는 것이다. 말로서 얻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시장이 생각하는 배 이상 수준이 안되면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위기 대처에 대한 정답은 누구도 말할 수 없다. 향후 결과가 대처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