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부터 예산심사 착수

2009-12-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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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6일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난항을 겪던 예산심의는 지난주 말 여야간 협상에서 7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키로 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구체적 일정과 관련, 종합정책질의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처별 심사기간은 4일간(10∼11일, 14∼15일)간 진행하고 16일부터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12일 오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서민 생활고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기로 했다.

양당은 소위 심사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안 통과도 연말까지 가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 마감 날짜를 지정해 25일 성탄절 이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경우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을 충분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는 않으면서도 예산안 연내 처리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선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4대강 예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소위에서 통과됐지만 7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예결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3조원 이상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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