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 난항..법정시한 넘겨

7년째 法위반..상임위 16개중 6개만 예비심사 마쳐

새해 예산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 가동조차 못하면서 예산안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전체 16개 가운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운영·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지식경제 등 6개에 불과하다.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3일 예결위 간사회의를 통해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키로 했으나,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늦춰지면서 예결특위가 정상 가동될지조차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간 대립으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예산안 직권상정→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야당의 실력 저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심의에 착수조차 못하면서 서민 예산의 집행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예산안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세종시 및 4대강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은 세종시, 4대강 문제를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여당이 지금 국민을 낭떠러지로 밀고 있으므로 야당으로서 견제·균형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교육, 복지, 민생 등 사람 중심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재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끝까지 고집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90년 이래 19년 동안 법정 시한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6차례에 불과하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2년, 1997년, 2002년에는 선거운동의 필요성 때문에 11월중 처리됐고, 나머지 3차례는 법정 시한 마지막날에 턱걸이로 처리됐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2002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숙제'를 끝내지 못한 채 임시국회를 열어 지각처리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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