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세계 재정위기 도래하나?

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세계 각국 정부는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대처하면서 재정상태가 급속도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악화가 금리상승으로 연결된다는 통상적인 경제논리를 감안해볼 때 이러한 현상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G20 국가들의 경우 재정수지는 위기발생이전에는 GDP대비 -2%이었으나 -8.2%로 국가채무는 위기발생이전 78%에서 위기발생이후 99%수준으로 크게 상승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14년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수치는 대공황발생이후  가장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위험수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과 국가채무비율로 측정된다.

재정적자비율이 -3%이상을 초과하고 국가채무비율이 45%이상인 경우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평가한다.

재정위기국면에서는 금리가 폭등하고 만기도래하는 국채의 차환발행이 되지 않고 신규발행만기가 단기화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환율불안, 해외자금이탈, 국제수지불균형 등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한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장단기금리구조는 오히려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국채금리수준은 현재 상환능력보다는 미래 상환능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대단히 높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신뢰할만한 재정건전화방안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금리는 안정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래의 상환능력에 대한 채권투자자들의 우려수준(위험프리미엄)이 금리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채의 수급물량이 금리수준을 결정한다. 대부분 국가채무는 국가가 발행하는 유가증권(국채)을 통해 그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의 증대로 국채발행을 증대할지라도 신규발행물량에 대한 국채수요가 더 많으면 오히려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셋째, 국가채무증대는 잠재적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겨 금리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다. 국가채무가 증대되는 경우 정부는 인플레를 유발함으로써 국가채무상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유인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 인플레목표제 도입 등을 통해 정부의 인플레유발유인은 사실상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

넷째, 경기불황기에 금리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경기불황이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투자수요가 감소해 유동성자금이 풍부한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지적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국가재정의 악화가 금리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여기서 선형적인 영향력이란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국가재정이 건전할수록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하였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가채무수준이 GDP대비 200%수준에 육박해 선진국가운데 재정건전성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일본 국채 금리는 1.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처로 일본 국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재정악화가 곧바로 재정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정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조건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민간부분의 낮은 저축률, 해외저축의 낮은 활용, 국채만기구조의 단기집중화, 통화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이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이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장기침체, 국채의 만기구조의 다양화 및 통화정책의 독립성, 투자대비 높은 민간저축(일본), 해외저축의 활용(미국 및 영국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 차원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설득하는 것이야 말로 재정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