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공안사범관리규정 폐지 검토"

강희락 경찰청장은 23일 공안사범과 그 가족에 대한 전과기록 관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통령 훈령인 '공안사범관리규정'의 폐지 문제와 관련, "(폐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훈령으로만 돼 있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였는데 관련부처와 (폐지 쪽으로) 의견접근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안사범 조회 시스템 자체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사정기관들로 이뤄진) '공안자료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또 "용산참사 관련 교훈집을 만들어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며 "백서를 발간, 과연 저희들에게 어떤 잘잘못이 있었는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