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 규모 과장됐다"

4대강 사업이 2013년 이후에도 계속돼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으로는 정부가 예측한 일자리 35만개보다 10만개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1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 산정은 22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고유 사업을 포함할 경우 4대강 사업비는 22조2000억원이고 이때의 고용 유발이 35만개 수준인데, 정부는 사업비를 15조4000억원으로 낮게 발표하면서 그에 맞는 일자리 창출 축소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규모가 35만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비가 15조4000억원이라면 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12만개 작은 23만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재정부 차관은 "1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옆에 있던 윤 장관은 즉시 "어제 답변은 4대강 추진본부의 발표에 따라 밝힌 것인데 본부가 혼동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 예산이 15조4000억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는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나와있는 송리원댐과 보현댐은 보고서에서 건설기간이 각각 10년과 7년으로 책정된 바 있다.

이 두 댐 건설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4대강 본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터무니없이 공사기간을 늘려잡은 게 아닐터인데, 어떻게 3년만에 10년, 7년 걸리는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인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윤 장관은 "4대강 추진본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것은 2개밖에 없다" 정부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며 "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전히 열어놓은 만큼 예비타당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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