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중도포기율 17.7%..보완 시급"

희망근로자의 중도포기율이 17.7%로 지나치게 높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희망근로 지원대상으로 선발한 대상은 30만9790명이었으나 올 7월말 기준 17.7%인 5만4846명이 중도에 포기했다.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포기 사유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51.1%), 업무형태 불만(10.2%), 근무환경 불만(9%)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현황은 경기도가 총 선발인원 7만1797명중 23.7%(1만6986명), 중도포기율이 20% 이상은 인천, 대전, 울산 등의 순이었다.

희망근로 대상사업 선정도 일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에는 희망근로 인력이 수행하는 사업은 생산적 사업 위주로 발굴토록 하고 새로운 행정업무가 아닌 기존 업무의 단순인력 지원,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단순지원 등은 지양하고 주·정차 단속과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는 금지토록 돼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거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순회감시 등 지침과 달리 운영돼 희망근로자가 직접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김의원측은 지적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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