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내년 복수노조.임금지급금지 시행 놓고 '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수노조ㆍ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비정규직법'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등 노동계 3대 현안을 놓고 여야와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복수노조ㆍ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해서는 여당내 일부에서조차 정부와의 시각차가 노정되는 등 향후 정국의 '뜨거운 감자'임을 실감케 했다.

◆ 政 '복수노조ㆍ노조전임자 반드시 시행 vs 野  "선대책 마련"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3년동안 법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복수노조ㆍ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를 내년에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임 장관은 "그동안 현실상황에 대한 여건성숙 미비를 연기이유로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측면에서 이 부분도 원칙에 따라서 추진할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출신의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의 증가가 복수노조를 시행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함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복수노조와 전임자 허용에 따른 혼란상황에 정부의 예측과 대비능력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비례대표)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노동부가 앞장서서 법을 개악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준비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듣고 노동부도 제도개선이나 입법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100만 대란설은 허구 

임 장관은 100만 해고대란을 정부가 부추긴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요청에 "숫자가 과장되게 알려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임 장관은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 추진 보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표현"이라며 "여러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종합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혜영 민주당 의원(부천 오정구)은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9월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왜곡된 보고를 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통합 공무원 노조의 정치중립 의무위배 논란에 대해서도 설전을 펼쳤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해서 정치세력화로 가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민노총의 기본활동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자칫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서는 우려나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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