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선진화방안 재검토 요구 '봇물'

“발전용 천연가스(LNG)에 한해서만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연희, 강용석, 주승용, 이학재, 최철국 의원 등 다수의 위원들이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 추진의 문제점을 질타하자 이같이 말했다.

주 사장은 “현재 검토중인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완전한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다"며 "발전용 LNG에 한해서 도입경쟁 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졸속 추진되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현재 KDI, 한국법제연구원 등 두 곳에서 가스산업 선진화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인데 지식경제부에서 지난달에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가스공사가 도입계약 및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해 수 천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은 “작년 2월 가스공사는 올해 1월부터 예멘 YLNG로부터 LNG 120만t을 도입키로 계약했으나, 판매자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현재까지도 그 물량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YLNG로부터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받더라도 스팟구매가격과 보상가액의 차액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34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강수 사장은 “작년에 수요예측을 잘못해 큰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며 “단, 가스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스공사는 차입액 폭증에 따른 채무건전성 악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가스공사의 올해 부채는 작년보다 약 2조원 가량 줄어 15조9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차입금은 오히려 500억원 늘은 14조500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부채대비 차입금의 비중이 92%에 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장 운영자금도 차입해서 쓰는 상황에서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불안하다"며 "공사 내부적으로 부채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의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이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환경부의 반대로 인해 삼척기지가 들어설 호산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는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승인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