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 이통요금 개선안 인하 효과 미미할 듯

지난 27일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발표한 이통요금 개선안의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는 29일 요금 개선안에 따라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7000원 정도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구당 통신비 지출을 약 14만원이라고 보면 인하 효과는 약 5%에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민생연은 정부와 이통사가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통신비 20% 절감'을 위한 첫발을 내딘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번 방안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통신비에는 각종 전화요금과 초고속인터넷 요금만이 아니라 단말기 구매가격까지 포함돼 있어 가구당 7000원의 통신비 인하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의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효과가 당초 예상치의 20%도 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민생연은 통신비 부담 20% 경감의 대통령 선거공약은 꼭 지켜져야 하는 민생과 직결된 공약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식 민생연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단말기 구매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은 물론이고 기본료와 표준 통화료 자체가 대폭 인하돼야 한다"며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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