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심포지엄) 우기종 "삼각파도 벗어날 길은 녹색성장 뿐"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은 23일 “세계는 지금 기후와 자원, 경제위기의 삼각파도에 빠져있다”며 “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벗어난 이후를 대비해 녹색성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기종 단장은 이날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한 '뉴 글로벌경제 패러다임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부문별 녹색성장 세부추진 전략과 제도적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경제위기란 ‘삼각 파도’에 동시에 직면했다.

 

지구 온난화는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고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를 감축시킬 정도다.

 

2006년 영국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에 관해 발표한 스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동안 세계 평균기온은 0.74℃도 상승했고 2050년에는 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기종 단장은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하고, 피해복구액까지 합하면 연간 7000억원에 이른다"며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표적으로 취약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전세계는 또 에너지원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자원고갈을 가속화 시킨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83%가 화석연료(석유, 석탄, LNG 등)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해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국내 경제가 심각하게 요동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수입액은 총 1415억 달러로 반도체∙자동차∙조선 수출액을 합친 1109억 달러보다 많다.

 

그는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0.23% 포인트 오르는 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5% 포인트 떨어진다"며 "국제유가가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우기종 단장은 전 세계의 경제위기 상황도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15일 터진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미국의 올해 2분기 현재 연간 GDP 성장률은 -3.9%로 지난 1년동안 5.5% 포인트나 낮아졌다.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도 지난해 8월 15조3000억 달러에서 올해 2월에는 8조7000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경기를 가장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인 실업률에서도 미국은 최근 4개월 연속 9%대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하는 경기선행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인 중국도 지난 5월을 최고치로 경기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3년 GDP 규모 기준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한 이래 15년간 11∼13위를 기록하며 정체 상태에 빠져있다.

 

KDI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오는 2011년∼2020년까지 4.1%, 2021년∼2030년에는 2.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 단장은 "이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 위기극복 이후의 신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녹색성장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녹색성장의 화두를 던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세계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며 "녹색성장 추진방안은 전세계가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며 누가 효율적으로 빨리 가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조업 발전국가인 우리나라도 위기가 아닐 수 없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로선 이들 기업을 이끌고 가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종전대로 가야겠냐"며 녹색성장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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