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GDP대비 38%↑

내년 세수는 170조원 안팎이 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 전망' 공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분 증세가 이뤄지고 내수가 살아나고 있기에 내년 세수는 2008년의 167조원보다 많은 수준인 169조~172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이날 보고에서 또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에 잡힌 164조원보다 1조~2조원이 많은 165조~166조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 총지출을 293조4000억원으로 가정할 때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3% 안팎의 적자로 올해(-5%)보다 2%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이라며 "세출 쪽에서 올해 추경예산 대비 10조원을 절감하고 세입에서도 늘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재정 건전화 정책을 정의할 때 한 해에 1.5%포인트 이상 개선됐을 때를 말하는 만큼 2%포인트 개선은 재정 건전성 정책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내년에 GDP 대비 38%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2012년까지는 40%를 넘을 수도 있으며 2013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경우 40%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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