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20여개法 손질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야별로 상이한 인터넷 관련 법률을 체계화해 인터넷 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나가면서 부처별, 분야별로 20여개 이상의 인터넷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10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대강당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이규정 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박영철 용인 송담대 교수가 제도개선 필요성, 산업발전 지원방안, 법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발제를 한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업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인터넷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구 최종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법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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