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증현 "내년 예산 올 추경 합한 것보다 적어"

정종환 장관 "水公 경영상 어려움 겪지 않도록 노력",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값 인상 절대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적은 범위에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은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예산편성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다. 경제활력도 회복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출구전략과 재정 건전성도 배려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초점이 조합이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자원공사의 자금조달방안과 관련,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담툰자로 인해 수공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재정부와 협의중"이라며" 수공이 절대 재정상황이 취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자금조달의 일환으로 물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국민들의 물값으로 전이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에도 확장적인 경제정책이 지속되는 것인가.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 "경기 활력회복을 위한 적극재정계획이 지속돼야 하는 반면에 그러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만 말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총량은 이번에 나간 예산은 본예산이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로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 조금 많게, 그러나 수정을 포함한 나중에 추경까지 한 예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다."

-청년인턴 내년에 유지되나. 고용 내년 55만명 수준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 65만명과 차이는.
(이용걸 재정부 2차관)"청년인턴제도 내년에 시행하는데 그 규모는 추경에 했던 경제위기 극복을 할 때 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에 65만명을 하고 하반기에 45만명을 해서 연평균 55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예산 같은 경우 내년에 추경예산 보다 조금 적으면 대략 올해 예산안 보다 10조정도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차관) "다른 예산이 부실화 된다기 보다는 추경이라든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년에 대폭 늘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 된다고 보면 된다. 다른 분야는 비교적 증가율 수준을 아래위로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兒) 이상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밝히셨는 데 대상과 규모는.
(류성걸 예산실장) "대상은 5만명, 금액은 156억원 정도 된다."

-SOC 투자와 관련, 지금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SOC예산의 감액 주장을 수용한 것인가.
(이 차관) "당초 예산은 2008년 10월 2일날 국회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때 21조 몇천억이든 금액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 금액기준으로 그것보다는 좀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이나 정치권에서 SOC사업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요구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작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SOC예산이 위축된다고 많이 지적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SOC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안보다는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지역과 지역에서 말하는 굉장히 시급한 SOC는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8년 10월 당초 정부안과 11월에 했던 수정안 사이에 있는 SOC범위가 정해진다는 뜻인가.
(이 차관) "그렇다."

-4대강 예산과 관련, 2011년이나 2012년에도 재정투입은 줄이고 다른 부문에서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인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내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조4000억 중에서 수공이 8조원 정도를 감당하고 나머지 7조4000억원은 우리가 정부가 예산하는 방향에서 내후년도 예산도 정부와 수공이 분담하는 체제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번에 15조4000억원인데 그러면 4대강 예산이 전반적으로 된것인가.
(정 장관) "축소됐다기보다는 분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숫자의 차이는 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농림부의 있는 저수지를 준공하는 예산 또 환경부에 수질개선안 예산 이것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당초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수공부담 관련해서 지난해 총 매출이 수공이 2조원 정도이고 순익이 1300억원 정도인데 2012년까지 8조원에 달하는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것인지.
(정 장관) "우선 걱정해주시는 포인트는 정확히 알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수공의 부채비율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20%가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게 수공이 이것을 조달하려면 자본시장에 기채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공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은 당장 발생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약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에서 자금차입에 대한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예산안을 보증해준다든가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수공이 어렵게 됐을 때 어차피 수공이 민간회사가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전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공이 절대 재정상황이 아주 취약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

-수공의 부담이 8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물값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 장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값을 인상해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드리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물값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국민들의 물값으로 전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희망근로 줄어들고 복지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여기서도 일자리 관련된 것들이 지출이 있는 것인가.
(윤 장관) "일자리가 우리 인류의 최대 복지라는 것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G-20 재무장관회담 참석 귀국을 했지만 전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갖는 동일한 인식이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과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볼 경우와 또 가정을 가지고 살던 가장이 실직했을 경우에 그 가정에 닥친 아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성장이나 발전을 왜 해야 하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경제개발이고 성장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모든 정책의 최대 주안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회복해서 젊은 청년층이나 노년층이나 모든 국민들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최대의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내년예산에도 경제활력 회복에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의 기본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은 경제회복이 완전히 본격화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일부까지도 금년 추경을 통해서 했던 일부 희망근로 프로 젝트를 포함한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만약에 내년 경상 GDP가 늘어나지 않다고 보더라도 412조원까지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윤 장관) "같은 수치를 놓고도 어떤 철학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는 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지금 말한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지난번 추경할 때 실제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17조원 수준정도인데 실지로 지출이 본예산에 대비하면 17조2000억원이가 늘어났다. 그야말로 무모할 정도로 대단히 확장쪽에만 비중을 두면 그 추경보다도 더 큰 숫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정의 안정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추경으로 늘어났던 17조원 규모까지 늘릴 수 없다는 얘기다. 재정의 안정성 규모와 경기회복활력의 조화를 어디에서 이룰 것인가 저번에 설명할때도 말했지만 앞뒤가 상충되는 항목이 많이 나온다. 촛점이 단일이 아니라 다촛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편성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다. 예를 들면 경제도 회복해야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출구전략도 어떻게 보면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배려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촛점이 같이 조합이 되다 보니까 항목별로 보다보면 상충되 보이는 점이 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추가하는 방향이 같이 포함돼 있다고 봐주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아주경제= 서영백·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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