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용산참사 해결 직접 나서라”

정동영 의원은 7일 “용산참사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결의지를 갖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참사 문제는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현 정부가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이자 서민정책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엄중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인들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 사장님도 ‘없는 사람 밥그릇 깨는 일은 못한다’며 경찰의 협박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생면부지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민의 생명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5당 의원 55명과 함께 ‘용산참사 해결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고인들과 유가족에 대한 분명한 대책 수립 △명확한 진실규명 △ ‘개발이익’ 독점적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대국민 사과와 대책 수립을 약속하는 대국민 성명 즉각 발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나아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이익을 개발로 피해보는 층에 보전하는 ‘인간법’ △3000여 페이지의 경찰수사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진실법’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을 보상하는 ‘치유법’ 등 3대 용산참사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제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개발, 공권력의 남용, 생명 경시, 무책임한 권력 등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모순이 집대성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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