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촉진 위해 5년간 480조 지원

2009-09-07 19:09

정부가 우리기업의 무역거래 촉진을 위해 2014년까지 수출금융에 180조원, 수출보험에 300조원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7일 민·관 합동의 ‘수출금융·수출보험 태스크포스(TF)'가 무역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금융·수출보험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출금융·수출보험 지원역량 강화 및 선도적 제도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민간업계, 수출지원기관, 금융권(우리·기업은행), 학계에서 4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노성호 국제무역연구원 실장과 원용식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수출금융 공급 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유동성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세계무역시장이 구매자 중심 바이어 마켓(Buyers Market)으로 진행됨에 따라 무신용방식 거래 비중이 과거보다 증가해 상대적으로 수출자의 대금회수 리스크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무역환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수출금융·수출보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총 480조원이 지원되는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금융제도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5개 과제로 ▲원자재 구매자금 기금 설립 ▲동산 및 채권담보부 보증제도 도입 ▲신용보증서 졸업제 시행 ▲신용평가기준(안) 개선 ▲납품협력업체 수출금융 지원 등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재 구매자금 기금 설립을 위해 신용장 방식(LC) 담보 대출전용 기금을 정부와 기금(무역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50대 50으로 공동으로 조성해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수출중소기업의 LC에 근거한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동산·채권 담보부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생산자금 대출도 지원해준다.

아울러 영세한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대해선 보증 지원한도를 축소해나가는 신용보증서 졸업제를 시행해 3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100%→70%→50%로 점차 줄여나가게 된다.

수출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한 4개 과제는 ▲해외판매거점망 구축시 수출보험 지원 ▲맞춤형 보험·보증 지원체계 구축 ▲녹색성장보험·지식서비스종합보험 신설 ▲수입보험제도 도입 등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유관기관 및 우리 기업이 해외에 백화점·가전전문 아울렛 등을 갖추면 사업리스크 담보를 위한 수출보험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3년간 매년 1000개 업체를 선정해 맞춤형 보험·보증 지원을 통해 4년 안에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및 해외투자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녹색성장펀드의 사업성 강화를 위해 투자위험을 담보하는 ‘녹색산업종합보험(가칭)’ 도입도 검토 중인 한편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시 해외 수출사기 또는 수출 미이행에 따른 국내 수입자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수출금융·수출보험 지원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가간 보증스와프제도 신설 ▲연기금의 산업자본화 유도 ▲수출보험 해외영업망 확충 등 3개 과제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주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은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는 연기금 대출에 대한 상환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프로젝트별 연기금의 협조융자 참여비율은 최대 50% 범위 내에서 1~5억 달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수보 보증비율은 최대 100%까지 지원된다.

정만기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수출금융과 수출보험은 우리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과 ‘방패’와 같은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수출금융·수출보험 5개년 계획은 내달 수립예정인 ‘무역거래기반조성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