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 추진

7조5000억 규모...저신용자 1000만원 대출 방안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4일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최대 7조5000억원 규모의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연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한 서민금융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저신용등급 서민들의 신용도를 높이고, 서민금융에 대한 상시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선 서민신보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서민신보기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5천억원을 확보할 경우 운용배수 15배를 감안해 모두 7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 돈으로 저신용 서민 150만명에게 500만원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신보기금 제정안은 기금 내 신용회복회계를 이용해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이자와 덜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서민대출을 시행한다.

또 서민보증회계를 통해 7∼10등급의 저신용 서민에게 1000만원 한도 생계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자율은 최고 10% 이하로 설정키로 했다.

서민신보기금 대출은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민금융 정책 방향과 관련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노태식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은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 국민주 등의 기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금융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세제혜택을 부여한 서민대출용 채권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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