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신재생에너지 범주 다시 짠다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 현재 총 11개로 정의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 및 범주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립된다.   

정부는 또 관련부처, 업계, 발전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상풍력추진단을 구성해 해상풍력시장 조기 가시화를 위한 시범단지 건립에 관한 액션플랜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만 추진돼 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들의 투입예산대비 기여도, 보조금 단가의 적정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평가도 실시된다.  

정부는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녹색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산업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당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폐기물 부생가스(폐가스) 등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IEA 및 미국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반면 DME(천연가스, 석탄 등을 열분해해 만든 합성가스를 화학반응시킨 청정에너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IGCC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하천수, 하수온도차 에너지 등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미포함 상태지만, 일본이나 EU등은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정의된 에너지원은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IGCC, 지열, 수력, 폐기물, 기타에너지 등 총 11개다.

이와 관련 홍순파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은 "신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상풍력시장 조기 가시화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100MW급 해상풍력단지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단지 건립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위해 관련부처, 업계, 발전업계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해상풍력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올 연말까지 시범단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그동안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보급, 지방보급, 보급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돼 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 2000년 87억원에서 '05년(843억원), 그리고 올해는 1851억원으로 늘었다. 

9년사이에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홍 서기관은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은 급증했음에도 불구, 기존 관행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등 평가와 개선노력은 부족했다"며 "이에 투입예산 대비 기여도, 현재 50-60%씩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단가의 적정성 등을 재평가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간의 중복 여부도 검토해보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밖에도 그동안 국내 보급에만 집중해온 신재생에너지를 미국, EU뿐 아니라 동남아 등 개도국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미국, EU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확대되는 풍력 등의 수출을 추진하고, 동남아 국가의 경우 부족한 전력상황,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CDM사업 및 ODA활용 등을 고려한 진출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지경부는 내년 3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방안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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