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 추진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4일 서민금융에 대한 상시적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키 위한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여연 소장 진수희 의원은 이날 ‘서민금융 위기 정책대안 수립 토론회’ 기조연설문을 통해 “국가가 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면 더욱 낮은 금리와 넓은 수혜로 경제 위기에 따른 서민층 경제력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설립안의 계획과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는 저신용등급 대출상품과 연계, 취급규모와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안은 기금 내 신용회복회계를 이용해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이자와 덜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서민대출을 시행한다.

서민보증회계를 통해 7∼10등급의 저신용 서민들에게 1천만원 한도의 생계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또 서민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의 신용을 보강, 서민들을 자신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및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민금융과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해 서민금융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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