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美건보개혁 이후로 미뤄질 듯-AEI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입법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처리된 후에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워싱턴에서 개최한 '오바마 행정부 무역정책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든 FTA의 백지화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AEI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미 행정부가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USTR의 이 같은 분위기는 한미 FTA를 포함한 각 국가와의 FTA 문제는 다른 최우선적인 국내 정책 현안들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유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AEI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미 상공회의소(USCC)는 현재 의회의 비준안 통과가 유보 상태인 FTA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미 FTA 등 3개 FTA가 처리되면 향후 5년내 미국의 노동자, 농민, 기업을 위해 420억 달러로 추정되는 경제성장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USCC는 강조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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