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2014년 GDP 2.1% 흑자반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상태가 양호한 한국에 대해 2014년에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G20 회원국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 상황이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2%에서 2010년 -4.3%로 적자를 보이다가 2014년 2.1% 흑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IMF는 지난 6월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이 올해 경기부양책으로 GDP 대비 -3.2%, 내년 -4.7%까지 나빠졌다가 2014년에 균형 재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좋아진 수치다.

불과 한 달 반 만에 한국의 재정이 2010년에 0.4% 포인트, 2014년에 2.1% 포인트나 좋아질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감세, 세제 지원 등으로 집중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바람에 올해와 내년에 대규모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경기 회복과 건실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IMF는 본 셈이다.

2014년에 재정 흑자가 예상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13.4%), 한국(2.1%), 러시아(2.0%), 캐나다(0.5%)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위기와 상관없이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평균 20%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IMF는 G20 회원국 가운데 한국, 러시아, 캐나다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아르헨티나(-0.4%), 독일(-0.5%), 중국(-1.0%), 브라질.호주(-1.3%), 인도네시아(-1.7%) 정도가 2014년에 재정 형편이 그나마 나은 국가로 분류됐다.

반면 일본은 2014년에 재정 적자가 GDP 대비 7.6%로 예측돼 G20 회원국 중 최악이었으며 영국(-6.9%), 프랑스(-5.2%), 터키(-5.0%), 이탈리아(-4.8%), 미국(-4.7%)도 좋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한국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2%로 예상됐지만 G20 국가 가운데 사우디(4.2%), 인도네시아(-2.6%), 남아공(-2.8%)에 이어 가장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수 감소와 재정 확장이 겹치면서 한국의 재정 적자가 -4.3%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이 또한 사우디아라비아(8.8%), 브라질(-1.8%), 아르헨티나(-1.5%), 인도네시아(-2.1%), 남아프리카공화국(-3.0%), 캐나다(-3.7%), 멕시코(-4.0%)에 이어 8번째로 재정 형편이 좋은 편이며 G20 평균인 -6.9%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가 최근 연례 협의를 하면서 한국의 재정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면서 "내년까지는 그동안의 감세와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힘들겠지만 이후부터는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균형 재정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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