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 유지… 6개월 연속 동결

2009-08-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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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총재 "기준금리 인상 검토 가능성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열린 정례 금통위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물경제가 2분기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아직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선진국의 경기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 검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기저효과·물가안정 등…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한국은행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정례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00%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5.25%)부터 가파르게 하락하던 기준금리는 올 2월 이후 6개월간 현 수준을 지키고 있다.

이는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이 완화하고 소비자물가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 △물가 안정세 지속 △주요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신용위험 우려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2.3%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5% 감소했다. 지난 5월의 광공업생산도 전월에 비해 1.6% 늘며 5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9.0%나 줄었다.

최근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띄고 있는 점도 금리동결의 주 원인 중 하나이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6%로 9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련한 재정 대부분이 상반기에 투입돼, 하반기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일조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함께 오르기 때문에 자칫 가계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및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호전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경기 개선 움직임 및 금융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성태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하, 총액한도대출 범위 확대, 외환스와프 자금 공급 등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취해진 '특수 조치'"라면서 "이 조치들이 장기화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리를 조정한다면 인하보다는 인상에 무게를 둬야 하며, 그 방법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며 "최근의 시장 금리의가 상승은 실물경제의 회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벌어지거나 좁아지기도 하지만 현재 금리 격차는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긍정적인 하반기 경기 전망을 내놓으며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경기 회복세에 불이 붙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중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싶어할 것"이라면서도 "기준금리가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흡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돼서야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상 외환은행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고용지표 등 후행지표들이 아직 부진해 4분기 이후에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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