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주택대출 억제에 총력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버블 조짐이 보이면서 당국이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본점 검사와 함께 자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지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함께 주택대출을 크게 확대한 은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7대 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보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대출 과정의 적정성과 내부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사할 방침이다.

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김영대 은행서비스총괄국장은 "은행들의 내규 위반에 대해 집중 검사할 것"이라면서 "현재 본점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본점에 대한 검사 결과 필요할 경우 영업점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대출 행위 자체는 영업점에서 일어난다"면서 "필요하다면 영업점 검사도 나갈 수 있지만 아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얻는 이익이 상당한 만큼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대출억제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아직 금융위기 여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는 은행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줄일 경우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부동산시장의 버블 논란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은행권의 입장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가 은행의 건전성 점검이 주목적인 만큼 은행권의 입장도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과거처럼 외형확대의 일환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객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취급도 늘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억제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방향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대 국장은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논란이 있지만 주태가격에 거품이 끼면 폐해는 더욱 커진다"면서 "이는 은행 담보 가치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결국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지속되면 수도권 LTV를 추가로 5~10% 낮추거나 강남 3구에만 적용되는 DTI를 서울 전역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이례적으로 외국계 은행장들을 따로 불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경고하고 나머지 은행장들에게도 구두로 대출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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