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가지 감축목표안을 제시했다. 이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해 국민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는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한다.
이를 달성하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억9400만톤CO2)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BAU 대비 21% 감축시키는 것으로, 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보급 등) 등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에너지 절약 이익이 큰 감축수단을 주로 적용한다.
두번재 시나리오는 BAU 대비 27% 감축으로 2005년도 절대량 대비 동결을 목표로 한 것이다. 배출량 정점은 2015년으로 이후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시나리오 1’과 함께 변압기·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는 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이다. ‘시나리오 2’과 함께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를 적극 도입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효율·친환경 건축물 및 교통수단 전환 등 저탄소 사회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원유 등 에너지 수입비용 감소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등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해 각계 의견 수렴과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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