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경기 확장정책 종료해야...출구전략은 유보"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확장적인 경기대책의 종료를 선언할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제35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강연에서 "내년 예산부터 신 빈곤층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 재정 투ㆍ융자 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출구전략과 관련 "3분기 말까지는 관망하되, 발표는 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는 정책은 실시를 유보하고, 바닥탈출이 확인되면 유동성 과잉업력을 축소하기 위한 출구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때도 금리인상보다는 유동성 회수를 위한 조치를 먼저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감세적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경기진작과 성장잠재력 제고측면에서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정부의 각종 건축규제 완화가 경기대책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건축규제 완화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촉매역할을 하면서 거품 양사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 사정에 대해 정 이사장은 "6월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로 인한  일시적 고용 버블"이라며 "특단의 조취를 취하지 않는 한, 현 정권 기간동안 고용부문에서 위기의 충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진한 애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의 원천은 총요소생산성이고, 이를 늘리려면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불확실성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및 외환시장 제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구조조정 등을 꼽았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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