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맞설 지식재산 강국 추진

정부, 5000억 규모 관리회사 설립...2012년 저작권 산업규모 5위 기대

정부가 외국의 거대한 '특허괴물'에 맞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실천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기술무역수지비율이 0.43(‘07년)에서 0.79(‘12년)까지 개선되고 저작권 산업규모도 현재 세계 9위에서 2012년엔 5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민간기업 주도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다.

◆한국의 특허시장 현황

세계 최대 특허괴물로 알려진 미국의 인터렉츄얼 벤쳐(Intellectual Ventures)사는 지난해 한국에서 무려 200여건의 특허권을 매입할만큼 외국 대형 특허기업들의 한국 특허시장 잠식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90년대부터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며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환경이 양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질적수준으로는 미흡했고 보호ㆍ정책 인프라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허괴물은 제품 생산이나 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 소송만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전문 기업을 말한다

특허분쟁 소송들도 평균 4∼5년씩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기업경영의 위험요소로 작용했다.

2007년 현재 기술 수출액 및 수입액은 각각 22억 달러, 51억 달러로 기술무역수지가 29억 달러 적자를 기록중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의 대형 특허괴물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식재산과 관련한 산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이번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우선 정부는 금년 내 기업 주도로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1년 이후 5년 내 5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분산 처리해 온 특허 관련 소송도 몇몇 주요 법원에서 집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 소송 관할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과 공공연구소 등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영역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기술현물출자비율을 현행 50%에서 20%로 낮추고, 사업영역의 경우 직접사업화뿐 아니라 펀드 결성ㆍ운용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비중을 기존 0.7%에서 2013년까지 3%수준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의 R&D 예산은 매년 10% 정도씩 증가한 반면, 기술이전ㆍ사업화 예산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연구자와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시 개발업체의 개작ㆍ복제ㆍ배포 등 상업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연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권 지원서비스도 강화하고 내년에는 지식재산권 전문학위과정 개설과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주요 특허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간 특허심사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해 특허제도를 세계적 표준에 맞도록 추진한다.

◆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지식재산 실현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기술수출 활성화를 일으켜 기술무역수지비율(기술수출/기술도입)이 2007년 현재 0.43에서 2012년에는 0.79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돼 지난해 세계 37위(IMD 기준)였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이 2012년에는 15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성도 1인당 5700만원에서 2012년에는 8100만원으로, 저작권 산업 규모도 세계 9위에서 5위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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